北신년공동사설, 어떤 내용이 담길까?

북한 당국이 최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강연에서 ‘일심단결’과 ‘사회주의 경제 관리체계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어 ‘2009년 신년공동사설’의 핵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핵보유’와 관련한 외교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지난 10여년간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한편, 이른바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의 필연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지난 12월 10일 이후부터 전사회적 ‘일심단결’ 기풍이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를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종 학습, 강연회, 인민반 회의들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 당국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시장경제의 확산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미 새해부터 기존의 시장을 매달 1일·11일·21일 집단농장 농장원들의 휴일만 열도록 하는 이른바 ‘10일 농민시장’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한 상태다.

소식통은 “최근 학습, 강연회들에서 ‘우리사회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요인이 일부 각성되지 못한 경제일꾼들과 장사꾼들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들이 침습한 결과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주의 일심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부 통제와 관련 북한 당국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대책회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와 교양을 통해 내부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의지는 지난 12월 18일자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문 ‘적들의 반 사회주의 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실데 대하여’와 12월 22일자 간부 강연회에 등장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데 대하여’라는 문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22일자 간부 강연회 문건으로 지난 10년간 ‘선군정치’의 성과물로 ‘핵보유’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22일자 문건은 “올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의 50만톤 식량지원을 얻어낸 것과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무역적용법 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우리와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 모든 성과는 우리의 성공적인 핵보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것은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이라며 “선군의 기치 아래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기상을 다시 한 번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 개방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적들의 개혁개방 책동은 우리 인민을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악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일심단결, 사회통제, 사회주의 경제 관리 고수는 언제나 ‘기본 테마’였다”며 “다만 북한이 ‘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기존에 미국에 대한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입장이 2009년 공동사설에서는 ‘공세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일 건강악화, 남북관계경색,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대항하여 ‘모기장’을 더욱 튼튼히 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더불어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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