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고 불확실성 용인정도가 관건”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우라늄 농축 문제를 신고할 때 신고내용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어느 정도까지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지적했다.

리스 전 실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신고하면,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조달활동 내용과 북한이 신고한 내용을 비교해 “북한이 얼마나 솔직하고 완벽하게 신고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판단에는 “기술적인 측면 말고도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신고를 둘러싼 불확실성 문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치 지도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계획의 존재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리스 전 실장은 자신이 국무부에 있을 때도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조달했다는 것과 완전한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구별하려 했다”며 “나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왔다”고 말해 본격적인 수준의 HEU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만 쓸 수 있는 기술을 조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를 못 느낀다”며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금이 부족한데도 굳이 이 계획에 투자한 사실, 북한이 핵 비확산 약속을 어긴 전력 등을 생각할 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능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데 거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일본의 거액의 식민지 배상금을 비롯해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선 핵 포기 결정 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정치적 계산일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을 극도로 통제하면서 권력을 잡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큰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