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량 생산량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작물 수요량은 537만t, 생산량은 503만t으로 부족량은 약34만t일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2011년 109만t, 2012년 95만t, 2013년 58만 6,000t, 2014년 34만t으로 감소 추세다. 소위 ‘고난의 행군’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포전담당제 실시

식량 생산이 늘어난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비료와 농기구 수입량을 늘려 협동농장에 공급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포전담당제 실시를 꼽을 수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월간지 「조국」2014년 4월호는 “2013년 조국(북한)의 농업 부문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가 실시돼 알곡 생산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됐다” 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포전담당제를 비롯한 농업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조국」은 포전담당제를 도입해 성과를 낸 모범 사례로 평안남도 원화군 원화협동농장을 들었다. 이 농장은 포전담당제 도입 이후 농민들의 책임감이 강화돼 모범 단위인 3분조의 경우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1인당 평균 1t의 생산물을 현물로 분배했다는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2014년 1월 31일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 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며, 참석자들이 평양에 도착해 곽범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그동안 전국농업대회는 여러 차례 개최했지만 농촌의 말단 조직 책임자인 분조장들만 따로 모아 대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농업개혁, 즉 포전담당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4년 3월 28일 사설에서 포전담당제 모범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13년 이례적인 식량 증산을 포전담당제 도입의 결과로 보고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만큼 앞으로 농업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9개의 경제특구 추진

2013년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설치했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시켰고(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합영투자위원회 출신들이 포진), 같은 날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과 외국기업 지원을 위해 반관반민 성격의 ‘조선경제개발협회’도 출범시켰는데, 이 단체는 미국, 홍콩, 베트남, 인도 등 해외 전문가 10여 명을 초청해 경제특구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관계자는 “도(道)마다 경제개발구(특구)를 설치하겠다” 고 공언했고, 2014년 5월에 2차 심포지엄도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지방급 특구 13개, 중앙급 특구 1개를 신설할 것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나선,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4개 중앙 특구 외에 지방에도 경제특구를 추진 중인데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14년 7월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로 변경하고 평양·남포 등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소재 온성섬관광개발구와 함경북도 어랑군 용전리 소재 어랑농업개발구, 남포직할시 와우도구역 영남리 소재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소규모 경제개발구로서 용지 규모가 대부분 2~3km², 외자유치 규모가 1억 달러 안팎 수준이라 한다. ‘개발구 투자 제안서’에 따르면 북한은 13개 구역에 총44.3km²(약 1,340만평)규모의 개발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각 개발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외자 규모는 최소 7,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중국 도문시와 조선경제개발협회가 2013년 12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온성개발구 개발계약서를 체결했다. 2013년 11월 중순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자본이 공동으로 강령녹색개발구 개발 계약서를 체결했고, 홍콩 대중화그룹이 개발사업자로 확정된 신의주특구도 2014년 2월 착공식을 가졌다. 북측이 공개한 ‘개성고도(첨단)과학기술개발구’는 홍콩 KKG그룹(회장 서경화)이 작업공간과 기숙사를 건설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 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중국 등 외국에서 주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라손콘트란스’란 합작회사를 설립,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중국 개방의 확대

2009년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국제사회와 한국의 제재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과 식량생산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것은 중국에 대한 개방확대와 시장화라는 두 축에 의한 결과라고 봐야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개발 추진하고 있다. 3차 핵실험 이후 중앙정부 간 공동개발은 주춤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나 기업차원에서 소규모 투자는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둘째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북-중 무역은 2011년에 56.3억 달러로 급증한 후에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2013년(65.4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중국이 북한교역액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셋째 중국으로의 인력수출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북한 인력의 중국 송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9만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관광산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에 따르면 북한을 찾은 중국인들은 2009년 연간 9만 6,000여명에서 2010년에는 13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1년 19만명, 2012년 23만 7,000명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두배 반 정도 늘어났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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