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량배급제 소외계층 늘어

최근 북한에서 식량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배급에서 소외받는 주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통일부와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은 자체 생산분과 외부 지원식량을 배분순위를 정해 배급하면서 맨 하위인 계층에 대해서는 쌀이나 옥수수 대신 감자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나마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북한은 당 중앙기관, 각 급 당위원회 구성원과 평양 중심구역에 사는 주민 등을 배급 1순위, 군대를 포함한 군관련자를 2순위, 특급 기업소(대기업) 직원을 3순위, 일반 주민을 4순위 등으로 정해 배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수해로 인한 수확량이 대폭 감소된데다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로 외부 지원이 끊기고 외화 벌이선마저 막히면서 최하위 일반 주민들은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세계식량계획(WFP)은 전체 2천200만명으로 알려진 북한 인구 가운데 이들 일반 주민의 규모를 650만명, 좋은벗들은 600만명 등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좋은벗들 관계자는 “규모가 늘고 있는 배급제 소외계층 가운데 직장이 없는 노약자나 임산부, 고아 등 취약계층은 식량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봄철에 식량난이 심해질 경우 아사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한이 배급제를 재건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과 군 등 기득권층 중심으로 이뤄져 소외계층이 생기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배급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식량을 장마당(소규모 시장)에서 구입할 수는 있지만 구매능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05년 10월 “식량을 전국적으로 정상 공급하고 있다”며 식량 배급제 재건을 선언하며 종합시장에서 곡물판매도 금지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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