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식량난 해결, 核포기 후 산업화 추진해야 가능”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개방과 산업화를 해 나가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2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공동 개최한 ‘북한 식량위기-무엇을 할 수 있나?’ 세미나에서 “북한의 식량위기를 해결하려면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나 호전적인 태도가 아니라 협력과 화해, 경제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만성적인 식량위기를 극복하려면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경제개혁 성공은 핵프로그램 문제 해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즉각 위기상황을 시인하고 WFP(세계식량계획)와 다른 국제원조기구와 협력해 식량원조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싸고 계속 지연전술을 펴오면서 미국과 한국, 중국 등의 식량원조를 가로막아 위기를 키워왔고, 북한의 핵무기 확산활동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올해 작황 부진으로 식량위기는 2009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경지대와 북한 내 시장에서, 곡물거래를 단속하는 북한의 정책도 가격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점점 더 키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식량난에 대해서 “북한에서 지금처럼 공급 초과분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면 기아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곡물의 총체적인 수급균형을 고려할 때 90년대 중반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북한에서 쌀 가격에 대비한 옥수수 가격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쌀 대비 옥수수 가격비율은 2007년 8월 35% 수준에서 2008년 2월에는 60% 수준까지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한편,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식량수급 사정은 WFP와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추산하는 것보다는 열악하지 않지만, 초과공급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사태 발생이 임박한 상황이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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