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리아 핵협력 놓고 민주.공화 뒤바뀐 입장차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폐기를 위해 6자회담을 지속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의 핵협상 결과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은 6자회담뿐이라며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북한과 시리아 핵커넥션 및 북핵 6자회담만 놓고 보자면 미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바뀐 셈.

민주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 하워드 버먼 위원장은 26일 북한-시리아 핵협력과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은 검증가능한 핵확산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먼 위원장은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은 걱정스런 일이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중지할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수단을 확산하는 것을 중단하고 핵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검증가능한 메커니즘을 계속 요구해야 하는 중요성을 입증해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작년 한해 동안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생산적인 길을 추구해왔다”며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고수해야 하고, 북한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적극 두둔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당의 대권경쟁에 나섰던 중진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북핵 협상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최초의 여성 주한미대사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친 캐슬린 스티븐스 후보자의 인준을 보류시키고 있다.

스티븐스 후보자가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고문으로 일하는 등 `힐의 사람’으로 통하기 때문이라는 것.

브라운백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 북한과 부시 행정부가 협상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격앙되고 화가 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내 일부 대북강경파 의원들은 행정부가 북한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는 재정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에서 북한을 면제토록 하자는 법개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임기내 북핵문제 해결을 자신했던 부시 대통령이 집안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고 `정치적 라이벌’인 민주당의 외부지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지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