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리아 핵협력, 김정일 정권 위험성 만천하에 드러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 백악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 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의회 비공개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전문가가 시리아의 원자력위원장과 함께 서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들을 제시했으며, 미중앙정보국(CIA)도 북한의 영변 원자로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시리아 원자로와 북한인의 모습이 등장하는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했다.

CIA는 비디오테이프 자료를 공개하며 “시리아 핵 원자로의 상위 형체, 크기, 생산능력이 북한 영변 핵 시설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데, 중요한 것은 지난 35년간 이러한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 온 것은 북한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의 발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공화국을 모략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붓던 북한이 이 국면에서 잠잠한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미국의 발표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미국의 발표대로 북한과 시라아의 핵 협력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일 정권은 자신의 불법적인 핵 개발은 고사하고 다른 나라에까지 비밀리에 핵 수출을 감행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위험한 정권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 된다.

세계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핵 문제다. 핵무기의 확산은 지구와 인류의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국제사회는 깊은 우려와 경계를 가지고 핵의 제어와 통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을 비웃으며 비밀스럽게 핵무기를 제조하고 그 확산을 시도했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실로 위험한 집단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인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이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지역으로 핵 확산을 시도했다는 것은 더욱 큰 충격을 준다. 안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는 중동에 핵 확산을 시도했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무분별한 집단이며 그 위험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집단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핵 협력 문제를 ‘과거의 일’로 덮어두고 가려는 듯한 움직임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 사실을 덮어두고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우리가 6자 회담을 통해 분명히 성취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낱낱이 밝히고 폐기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고농축 우라늄 문제와 북한-시리아 핵 협력 문제를 기본으로 북한이 그동안 시도했거나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남김없이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미래의 분명한 약속을 위해 과거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깨끗한 고백과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없던 일로 하고 덮어두는 것은 문제의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이 핵 확산을 시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지금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정권인지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도 북한 정권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하는 남한으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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