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리아 核커넥션 의혹 꼬리무는 이유

▲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시리아 내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력 의혹이 제기된지 몇주가 지나도 구체적인 실체 없이 의혹만 지속되는 양상이다.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확산 경고에는 네오콘의 역할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ABC방송은 이스라엘은 지난달 시리아 핵 의혹 시설 공습 당시 이 시설이 북한과 연계된 핵 원자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19일 보도했다.

ABC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시리아 핵 의혹 시설을 처음 발견, 정보기관인 모사드 소속요원을 잠입시켜 시설물을 촬영해 분석한 결과 핵시설물이 북한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17일 “핵확산 문제는 핵무기 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핵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3차 대전까지 언급했다.

부시의 핵 확산 경고는 미국과 시리아의 핵 커넥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시리아 연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북한의 핵 비확산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딕 체니 부통령과 강경파인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음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위크 최신호는 “3차 세계대전 경고는 미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창시자 중 한명인 노먼 포드호레츠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5일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의 대북중유지원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일리아노 로스-레티넘 의원과 정보위원회의 피터 획스트러 의원도 20일 WSJ에 기고한 글에서 “미 정부가 관련 정보(북-시리아 핵 연계)를 비밀에 붙인 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 중유 제공을 의회가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연계설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6자 회담과 미북관계 진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불순세력들이 꾸며낸 음모라고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주 “6자회담과 조∙미 관계 발전이 일정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때에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의 책동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우려와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연계 의혹만 부풀려지고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불능화 합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기 때문에 매우 분명하고 위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묻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내 대북 강경론자들은 북한-시리아 커넥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진행되는 북한과의 모든 협상 자체를 회의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커 잠재된 폭발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위원회(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달 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협력은 이전부터 있어왔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이 문제를 확대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미 행정부는 연말까지 북핵 불능화와 모든 핵물질에 대한 신고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북-시리아 핵 커넥션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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