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해 연례화는 산림훼손· 행정력 마비 때문”

한반도 중부지역에 뿌린 기록적인 폭우로 강원도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북한의 피해 상황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개성과 황해도 해주, 사리원 등에 피해가 예상된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북한의 수해 원인은 뭘까?


북한의 반복되는 수해는 천재지변이기보다 인재(人災)에 가깝다. 북한은 이번 폭우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당국의 무분별한 국토개발, 산림남벌, 재해방지· 복구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홍수·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송봉선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김일성 지시로 부족한 농지확보를 위해서 1976년부터 산지에 다락밭을 만들어 왔는데, 산지에 다락밭이 만들어 지면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서 “산지 토사가 강바닥에 침전되면서 강바닥이 높아져,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작지가 적은 북한에서 다락밭을 부분적으로 만들 수는 있으나, 토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수로를 건설하고 석축을 쌓아 두렁을 높게 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마구잡이식 다락밭으로 이런 관리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송 교수는 또 “북한은 강바닥에 침전된 토사를 긁어낼 장비나 제방 시설을 갖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말했다. 토사가 쌓여 비가 조금만 내려도 금새 하천이 범람한다는 설명이다.


한 탈북자는 “북한 수해는 산사태로 부터 시작된다. 강둑 쌓기, 강바닥 까기 등 하천 관리사업보다 산림조성 사업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산사태가 홍수 피해 발생의 1차적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 당국이 재해 대책을 위해 자금 투자가 없는 것도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양강도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의 제방과 상하수도 설비망의 대부분이 아직도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작은 비에도 수해를 입기 쉬울 뿐더러 피해를 복구할 능력도 없다”면서 “북한에 매 도마다 국토관리부 산하에 비 피해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만 이러한 관리체계가 마비된 지 이미 오래다”고 말했다. 응급 복구와 제방 쌓기 이 외에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근본적인 치수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다 보니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는 것”이라면서 “폭우로 강물이 둑을 넘어 서거나 산사태로 도로가 침수되어도 이를 막을 수방시설 자체가 부족해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비와 위생 장비도 없어 피해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이번 집중폭우 인해 북한에도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산림개발을 새로 하지 않는 이상 수해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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