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인 15만명 감형…’김정은 배려’ 또 강조

북한이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실시하면서 김정은의 ‘통 큰 배려’를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반주민들의 중국여행을 재허용하면서 “청년대장 동지의 배려”라고 선전했던 것과 같은 민심 확보용 맥락으로 읽혀진다.


북한은 지난 9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영광스러운 당창건 65돌과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모든 수용자들의 형기를 감소시켜 줄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대사령(大赦令)을 통해 전국 15만 여명의 범죄자들의 형기를 감형조치 했다고 12일 내부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따라 함경북도 회령시 풍산리(구 전거리)에 위치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산하 제12호 교화소(교도소)에서도 전체 수감자 2100명 중 1500명 규모의 범죄자들이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소식통은 “지난 9월 중순 12교화소에서 대사령이 발표됐다”면서 “이에 따라 약 250여명 정도가 석방됐고 ‘특기모범생'(기술혁신, 도주자 적발 등에 기여한 자) 3명은 4년, ‘모범생’ 20명은 3년, 일반 수감자 1500여명은 2년이 각각 감형됐다”고 말했다.


다만 “형법 141조에 해당되는 강인범(강도, 살인, 강간범)과 마약범죄자, 117조에 해당되는 인신매매범(탈북관련 범죄자) 등은 감형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교화소 소장은 ‘석방자’ 명단과 ‘형기 감소자’ 명단을 발표한 이후 “이번에 석방되는 사람들은 당대표자회의를 맞으며 ‘청년장군’의 배려를 깊이 느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베푸는 배려는 누구에게나 다 같이 차려지는 ‘선사품’이 아니다.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배려가 차려질 것”이라며 “석방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수용자나 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사면은 통상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정주년(10년 주기), 반주년(5년) 당창건 기념일 등 국가기념일을 맞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김정일에 제의서를 올려 비준을 받아 인민보안부 교화국 산하 총 12개 교화소 각각의 수용자 수에 따라 감형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사면이 이뤄져 교화소 인원이 감소되면 석방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안부의 범죄 수사와 죄인 검거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각의 교화소가 ‘생산단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석방된 인원에 따른 생산 차질을 우려해 미리 죄인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다.


소식통은 “보안부는 대사령 조짐이 확인되면 공식 발표 전부터 일반 주민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면서 “검찰소의 협조로 미리 구류장(구치소)에 사람들을 많이 잡아 들인 후 대사령에 따른 석방이 끝나면 바로 교화소로 죄인들을 이송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 장군님(김정일) 생일 60돌을 맞아 진행된 사면에서도 모든 교화소 수용자 30% 정도가 석방됐지만 3개월만에 석방된 수 만큼 죄인 인원들이 모두 채워졌다”고 말했다.


북한 인민보안부 산하에는 공식적인 교화소가 1호부터 12호까지 있다. 평양, 평남 개천, 사리원, 강원도 덕원, 함흥, 회령 등의 교화소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12개 교화소는 각각 기업소 등 생산단위를 운영한다. 회령 12교화소도 유명한 ‘목제품 공장’을 비롯해 동정광 광산, 선관장, 석회석 광산, 농장 등 생산단위가 여러 개다. 교화소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은 인민보안부 생산계획을 80% 정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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