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손해보상법··· 고의여부 상관없이 보상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가해자가 가해행위의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김일성종합대학 법과대 교수가 밝혔다.

북한은 2001년 8월 손해보상법을 처음으로 채택, 공공 및 사유 재산 보호는 물론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까지 위자료 지급책임을 규정하고 지급액수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윤종철 교수는 이 대학 학보 51권(2005.2)에 기고한 논문 ’불법침해 손해보상 법률관계에서 유의할 몇가지 문제’에서 형법이나 행정법은 국가와 개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면 손해보상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산(물질)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손해보상 책임을 지는 데서는 가해행위가 고의에 기초한 것인지, 실수에 기초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재산 1만원분을 소각시킨 것이 가해자의 고의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실수인지에 따라 손해보상 책임량이 많아지고 적어질 수는 없으므로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상관없이 가해자는 손해난 1만원분을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물원이나 교예극장에서 관리하는 맹수 등 ’고도의 위험한 대상’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 규정이 아무리 세부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해도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예견할 수는 없으며 특히 ’고도의 위험한 대상’을 다루는 당사자들은 주위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험을 조성하면서 경영상 이익을 얻기 때문.

따라서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켰다 하더라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잘못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것이 공정성의 견지에서 볼 때 너무도 당연하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물론 ’어찌할 수 없는 사유’에 속할 경우는 예외적이다.
예컨대 동물원의 맹수가 온 도시를 휩쓴 홍수로 떠내려 가다가 어느 개인의 재산을 파괴시킨 경우라면 피해자는 동물원에 대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보상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경감시켜야 한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보상금을 타낼 목적으로 화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 인화성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보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