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성명’ 관련 통일부 대변인 문답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와와 해상불가침경계선 관련조항 폐기 등을 주장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기조이며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부처별로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 일문일답.

— 구체적으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합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 문제에 관해 분석과 논의를 해 봤는데 (조평통의 성명에) 명시적으로 어떠한 조항인지, 어떠한 합의서인지,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합의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본합의서에 해상분계선 관련 조항은 폐기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의 의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것이다.

— 국방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와 통일부와 협의는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

▲ 협의는 실시간으로 이뤄졌고, 통일부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부의 입장이다. 모든 기관이 상황에 대해 서로 전파하고 전파를 받는 등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인식을 같이 해서 나온 것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이다. 부처별로 본연의 임무에 따라 북한이 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는지에 대해 그 의도를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간 합동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

— 국방부나 합참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 그 부분은 국방부 대변인에게 확인해주길 바란다.

— 조평통 성명에 현인택 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그것은 북한의 주장이다. 지난번 ‘민주조선’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고 김하중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다. 그보다 더한 비난도 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