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항만국통제 ‘블랙리스트’ 올라

북한 선박이 전세계 모든 항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만국통제(PSC)에서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라 중점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C는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따라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는 조치로 노후 선박이 많은 북한 선박의 운항 통제가 가능하다. 미흡한 규정 사항이 적발되면 억류조치를 내리고 이를 고치고 보완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북한 화물선 강남 1호의 PSC 점검을 계기로 주요 지역의 PSC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항만에 드나든 북한 선박 가운데 750척이 PSC 점검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결함이 발견된 선박은 659척으로 결함률이 무려 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71척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아 북한은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라 있다. 특히 PSC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4개 지역 가운데 주로 운항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65척이 항만에 발이 묶였다. 이는 평균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치다.

유럽지역에서는 46척, 흑해지역 42척, 인도양에서 18척이 출항정지를 당했다. 결함건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313척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흑해 174척, 유럽 137척, 인도양 35척 순이었다.

북한은 2005년 말 기준으로 모두 284척(1,000 GT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나 평균 선령이 25년이나 돼 노후 선박이 많고, PSC 과정에서 결함 지적과 출항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이PSC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은 선박 증서와 구조 및 안전관련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앞으로도 북한 선박은 지속적으로 중점적인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북한 선박이 항만국 통제와 관련해 요주의 선박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유엔에서 대북 제재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1천t 이상의 북한 등록선박은 모두 284척이며, 이 가운데 일반화물선이 222척으로 가장 많고, 컨테이너선은 3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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