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제주해협 통과 20일부터 정상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 선박의 안전을 위해 불허됐던 제주해협 통과가 20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통일부가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 요청을 했으나 20일 이후에는 항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18일자로 20일 이후에 제주해협을 통과할 선박 9건에 대해 항행 신청을 했다”며 “우리 정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우리 정부는 ‘키 리졸브’ 연습 기간 중인 15일부터 20일까지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해상에서 안전을 이유로 북한 선박의 진입을 불허한다는 조치를 북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협 통과도 금지됐다.

통일부 당국자도 “군사지역인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행 제한이 필요하니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북한도 이 기간 중 제주해협을 통과하겠다는 신청을 아예 안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한 것은 북한의 군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 육로통행 반복 차단, 우리 민항기의 북측 영공 통과 불허 등에 대한 의도적인 대응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는 군사훈련 기간 중 선의의 선박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상적인 조치”라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허했다는 말은 어패가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북한은 2005년 8월에 체결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어떤 목적으로 언제 항행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항행을 승인해 왔다.

제주해협은 동해와 서해를 잇는 지름길로, 지난 2005년 남북해운 합의 발효 이후 북측 민간 선박의 통과가 허용돼왔다. 이후 2005년 41척,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지난해엔 188척의 북한 선박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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