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제주해협 통과못해

지난해 5월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지 12개월만에 북한 선박 백두산호 등이 22~23일 비료수송을 위해 남측 항구에 정식으로 입항했다.

하지만 남북해운합의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급랭한 남북관계로 인해 북측이 내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합의서 원본교환 절차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정식발효되지는 않은 상태다.

통일부는 23일 “북측 선박들이 이번 비료지원 사업에서 남북해운합의서상 해운항로대로 처음 운항한다”면서 “이번 비료지원으로 남북해운 합의서가 시험적용되는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비료수송을 위해 22일 울산항에 도착한 백두산호는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안내를 받아 남측 항구에 입항했으며 비료 5천t을 25일까지 선적한 뒤 서해 남포항으로 출발한다.

북한에 지원될 비료 20만t 가운데 선박을 통한 비료 수송은 육로 수송분 1만t을 제외한 19만t. 북측 선박은 비료 수송에 10차례 투입돼 모두 8만2천600t을 운반하며 남측 선박은 11차례에 걸쳐 모두 10만7천400t을 수송한다.

백두산호의 경우 25일 울산항을 출발해 남북이 합의한 해운항로를 따라 부산 앞바다를 지나 제주도 남단을 우회, 서해바다로 진입하는 ’U’자형 궤도를 지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제주 남단까지 내려가는 항로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합의서 체결 당시 북측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남측은 안보상의 이유로 제주 남단을 돌아가도록 했으며 북측이 결국 남측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진 것.
합의서 타결로 인해 북한 원산에서 남포간 항로가 1천200마일에서 970마일로 줄어들었다.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제3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의 남북간에 교전 상대국인 북한선박에 무해통항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북한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에는 유엔군 사령부 교전수칙에 따라 통신검문을 실시하고 그 선박이 공해상으로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2001년 6월 북한 상선이 무단으로 통과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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