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입국 안보공백 증거…”정상 감시활동 펼쳐”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5일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전마선(소형 고기잡이 배)이 이달 1일 귀순하는 과정에서 약 2시간가량 아무런 제지 없이 향해해 우리 군경의 감시 업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안 4노티컬마일(7km) 밖에서 포착했다”며 군 해안방어선을 뚫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해서는 대략 3선으로 방어선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며 “해군, 해경, 지상의 해양경계 등 3가지 선에 의해 방어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소형이고 외지(공해상)에서 들어오다 보니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해안 4마일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선박을) 포착했다. 놓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 1일 15시 20분 경 레이더로 포착해 쭉 추적했고 17시 50분 경 확인요청을 받고 해경이 출동했다”고 추적 및 인계에 미진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의 정상적인 감시활동 답변에도 불구하고 군의 경계 시스템과 군·경의 경계 공조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육군의 최초 통보를 받은 해경의 조치와 반응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 해경이 ‘현장에 7척의 어선이 있다’고 답한 건지 ‘현장이 너무 멀어 육군초소가 확인해달라’고 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종의 괴선박이 발견돼 군이 추적을 계속하면서 확인 요청을 했는데도 해경이 두 시간이나 지난 후에 현장에 출동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육군과 해경의 실무라인이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미확인 선박의 확인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하다 현장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해경의 관할구역 떠넘기기로 인한 현장출동 지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에 이어 군의 대관·대민 공조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철정한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도 “해경에서는 즉각적인 출동이 없었는데 군의 통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해경으로부터 ‘군이 확인할 위치’라는 연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군은 움직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군과 해경의 감시체계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북한 어선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동해 상에서 항해를 계속해 주문진 앞바다까지 접근했는데, 이는 국방안보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동해를 거쳐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1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우리 측의 통지문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전원 송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4일 오후 귀순자임을 밝히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2일 적십사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과 4일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통지문에서 북한측 인원 11명 전원을 송환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4일 이들이 모두 귀순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어린이 2명이 포함된 남자 5명과 여자 6명 등 북한 주민 11명은 지난달 27일 밤 함경북도 김책시를 출발, 지난 1일 오후 주문진 해안 초소의 육군 초병에 발견된 후 정부합동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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