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트렌트 프랭크스(애리조나) 하원의원은 22일 수출이 금지된 품목인 무기를 적재해 미얀마로 향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선박에 대해 승선해 검색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랭크스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이 미사일이나 핵물질을 적재했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면 지금은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 선박에 승선해야 한다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핵확산 위험을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승선검색을 반드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는 강제적인 승선검색을 했을 때 더 민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유엔은 잠재적으로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핵물질을 적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선박이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프랭크스 의원은 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우려에 대해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지상배치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방어체제(GMD)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GMD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맞서 미국 본토를 방어할 능력이 있는 검증되고 실험된 유일한 방어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한에 그들이 핵무장능력을 갖추고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북한과 이란이 실험을 통해 세계에 기술력을 과시해 다른 나라에 팔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랭크스 의원은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세대는 핵테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거듭 주문했다.
앞서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전날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북한 선박에 (검색을 위해 강제로) 승선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화물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초래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및 핵확산에 협력해왔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로는 불충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개입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