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검색’ 안보리 1718호 적용 주목

▲ 홍콩에 억류된 북한 선박 강남 1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시작된 후 군사 장비를 실은 것으로 의심받아온 북한 선박에 대한 첫 해상검문이 이뤄졌다.

이 선박에 대한 검색이 이뤄질 경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에 취해지는 첫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화생방 무기 관련 물질이나 장비, 재래식 무기 등을 실은 선박이 북한을 드나들 경우 관련국들이 검색해 금지된 품목의 반입과 반출을 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지난 22일 밤 홍콩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강남 1호가 23일 오전 홍콩 해사처 검사선의 검문을 받은 뒤 홍콩 당국에 공식 억류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선박은 현재 홍콩 영해상의 웨스턴 1번 정박지에 계류 중이다.

강남 1호는 2035t의 일반 화물선으로 홍콩 도착 당시 화물칸은 비어있었다. 강남 1호측은 “우리는 일반 화물선 뿐”이라며 “24일 대만에서 폐광물을 실을 예정 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CBS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20일 “미 군사 당국이 핵 물질이나 군사 장비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한 척이 북한 항구를 출항한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추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배는 과거에도 무기 등을 싣고 북한 남포항 등을 출발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홍콩의 소식통을 인용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주말 홍콩을 방문해 홍콩 정부 당국자에게 이런 첩보를 전달하고, 이 배가 홍콩에 입항할 경우 철저한 검색을 요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이 선박에 무기나 핵 관련 물질이 실려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공해상에서의 검색은 어렵다고 보고 홍콩에 입항하면 적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힐 차관보의 이번 방문 목적은 문제의 선박에 대한 검색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남 1호는 지난 8월 20일 상항에서 출발, 인도네시아를 들렸다 다시 상하이로 되돌아 간 뒤 지난 14일 상하이를 떠나 홍콩에 입항했다. 따라서 이 화물선이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금수 대상으로 지목한 물질을 실은 것으로 추정하고 항로를 추적해왔던 선박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미국은 강남 1호가 홍콩에 입항하자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프리깃함 게리호를 홍콩에 불러들여 물리적 충돌에 대비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검문에서 모두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중 12건이 항로 이탈,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식 해도 등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조항을 위반한 것이었다.

항만국통제 조항은 항만당국이 자국 연안에서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선박의 안전설비 등을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결함사항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업무다.

홍콩 해사처장 로저 튜퍼는 북한 선박의 억류사실을 확인하면서 “강남1호는 올들어 홍콩에서 검사를 받은 9번째 북한 선박으로 이중 6척을 억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북한선박 검색이 유엔안보리 1718호에 따르는 첫 조치가 될 경우 억류 당사국이 중국(홍콩)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의 북한선박 검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미, 중 등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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