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감시활동 성과 불충분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북한의 선박검색과 무기금수 조치 강화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17일 보도했다.

타임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선박 감시활동 움직임이 강화되리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이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한층 키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선박에 대한 강제 검색을 허용하진 않지만 미국 등은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의 최근 태도 변화를 주시하며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리란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과 주변 동맹국들이 공해상에서 의심을 사는 북한 선박을 발견할 경우 1차로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운반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게 된다.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그런 사실이 곧바로 안보리에 통보되며, 해당 선박은 인접국의 항구로 이동하도록 유도된다.

대부분의 북한 선박은 급유나 보급 없이 원양항해를 마칠 수 없는 규모여서, 보급 등을 조건으로 선박 검색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다.

지오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감시역량을 늘리지 않고도 미국이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 선박 감시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물질 제거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기껏해야 무기수출 등을 막아 핵개발의 재원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기대될 뿐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 스스로 그간 북한 선박들의 활동에 대한 추적과 감시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 정보당국은 정작 시리아를 도운 북한 선박의 활동을 탐지하는 데 실패한 전례가 있다.

북한이 그간의 핵개발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는 가장 극심한 해상 감시의 올가미마저 피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타임지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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