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군정치 ‘찬양’ 전교조 교사 2명기소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건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20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지역 중학교 교사인 김모(48.도덕 담당)ㆍ최모(44.사회 담당)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2005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문건 등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교무실 내 책상과 개인 컴퓨터에 북한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을 적극 주장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노선을 추종하는 문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문건을 작성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선전부가 운영하는 북한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30개의 문항에 대해 북측 주장을 충분히 반영한 예상답변을 정리해 놓았다. 또한 학급 환경미화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포스터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사진까지 모으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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