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군정치 ‘사회통제→교육·교양’으로 변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가 군에 의한 사회적 통제에서 군을 사회적 모범집단으로 내세워 전 사회를 교육.교양하는 쪽으로 기능이 바뀌고 있다고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북한연구실장이 22일 주장했다.

정 실장은 통일연구원이 발행하는 ‘통일정세분석’에 쓴 글에서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내부적 혼란과 일탈 현상이 수습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당.정.군이 본연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 같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제하 글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무질서가 체제 불만, 사상적 동요로 급격히 확산되자 김 위원장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군에 의한 통치방식을 선군정치로 정형화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체제가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군의 기능이 사회적 통제수단에서 사회 교양.교육 및 선전선동을 포함한 전위대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군의 사회통제기능이 점차 제한되면서 북한 당국이 당 조직의 활성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1994년 3월 열렸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가 13년7개월만인 지난달,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당총비서 추대 10주년 및 당 창건 62주년 기념행사가 “예년 수준”이었던 데 비해 “말단 기층조직인 당세포비서 대회가 전국적 규모로 열린 것은 당의 기층조직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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