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지하자원 무단 채굴·수출시 ‘최대 사형’

북한이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채굴해 수출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할 것을 결정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인민보안부(경찰)의 포고문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하자원을 채굴, 매매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채굴한 지하자원을 다른 나라에 제멋대로 팔아서는 안된다’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포고문은 ‘위반시 지하자원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자금·물자·설비를 모두 몰수하며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공고했다.

북한에서 수출 상위 품목을 차지하는 석탄, 철, 구리 등 지하자원의 채굴·수출은 주로 북한군과 국방위원회 산하 기관, 외화벌이 기업소 등이 독점해오고 있다.

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조선 인민군을 배경으로 한 기업이나 기관의 자원개발 이권 독점 상태를 시정하고, 빈부 격차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라며 “이번 조치가 김정은의 국내 개혁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9일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생활필수품 등 경공업 제품의 가격 안정 조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가격조정 대상은 국영상점에서 판매되는 양말과 비누, 치약 등 생활 필수품이며, 국가보조를 통해 상품의 가격을 낮춰 중국산 상품이 대량 유통되는 일반시장(비국영시장)에서의 가격과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경제개혁을 통해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 의욕을 높이는 조치와 유통 체계의 정비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박봉주 노동당 경공업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정책검토위원회가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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