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의사경력 10년이면 ‘임시면허’ 부여해야”

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로 일한 탈북자에게 ‘임시면허’를 부여해 국내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현재 탈북자 중 의료인은 2002년부터 의사 33명을 포함해 41명의 의료인이 면허를 신청, 의사 23명 등 총 29명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중 의사 8명 등 11명만이 국가고시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북한에서의 의사 자격이 확인되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의위원회에서 응시자격을 부여받아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예비시험을 면제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응시한 탈북자 의료인의 합격률은 36.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북한에서 의사임이 입증되고 10년 이상 진료활동을 했다면, 미리 자원을 받은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지도의사와 협의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1년 동안 ‘임시면허’를 갖고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면허를 가진 탈북자 의사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전공의와 같으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안 수련을 받은 북한출신 의사는 지도의사가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해 국시원에 설치한 ‘북한의사 인정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의사면허를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북한에서 의사는 림상의사(치료의사)와 위생의사(공중보건의사), 고려의사(한의사)가 있으며, 의과대학은 평양의학대학과 지역별로 9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기타 김형직 군의대학(군의학교)이 있다. 림상의학부는 6~7년, 나머지는 5년 과정을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