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시공 개성공단도로 기능 저하로 대형사고 우려”








▲개성공단 연결도로 북측 구간(2014년 4월 기준).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우리 정부가 253억 상당의 장비와 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자체 건설한 경의선 북측구간과 통일다리의 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9일 LH공사와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연결도로 북측 구간(5km) 일부와 통일다리(220m)의 노후화가 심각해 포장에 균열이 생기고 변형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우리 측이 680억 원을 들여 직접 시공한 남측 구간(5.1km)은 양호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 의원은 “안전 진단 결과 해당 도로와 다리는 지속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돼 대형사고도 우려된다”며 “북한에서 제2, 제3의 성수대교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설계·시공·감리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것이 국제 기준이지만, 남북관계에서 만큼은 예외였다”며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우리 돈이 잘 쓰였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재·장비가 도착한 해주는 지난 연평도 포격 당시, 군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제공한 물자가 그 곳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남북 교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제공한 지원금이나 물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한 관리 감독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2년 9월 착공 이후 1년 2개월의 공사기간에 거쳐 완공된 개성공단 연결도로는 남측 구간은 6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북측 구간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통해 우리가 253억 상당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직접 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