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치품 규제는 유럽에 보내는 신호”

▲ 미국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쉬 박사

미국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대북 사치품 금수 항목 발표는 유럽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과 교역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가장 큰 사치품 구입 시장인 유럽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사치품 공개와 관련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은 굶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코냑과 시가 구입에 물 쓰듯 돈을 쓰는 행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 상무부는 북한의 고위 지도층에만 유익한 목적으로 구매되는 사치품 항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교역이 6백만 달러에 불과해 이번 금수 조치가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30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이번 미국 상무부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는 유럽을 겨냥한 일종의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북한이 사치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큰 상점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사치품 금수 조치는 유럽으로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초에 미국과 유럽의회 그룹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대북 사치품 금수 항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로버트 아인혼 선임 고문도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기준을 내심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위원회는 자체적인 사치품 수입 금지 항목을 구상할지 아니면 개별 회원국들에게 맡길지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사치품 금수 항목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사치품 금수 항목이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일본은 쇠고기, 철갑상어알, 고급 참치, 고급 승용차 등 20여 가지를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60여개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항목에는 아이팟(iPod)과 같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소형 디지털 음향기기는 물론, 일반 승용차 한 대 값인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리고 개인 이동 기구이지만 두 바퀴 달린 전동 기구인 세그웨이 스쿠터, 물가에서 탈 수 있는 수상 스키 용품 같은 스포츠 용품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