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트 접속·전화 걸기는 누워서 떡 먹기?

국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과 서버 조작만으로도 쉽게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단한 검색과 프록시 서버(제3국의 서버를 경유하여 북한 사이트에 접속토록 하는 것)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로 너무 쉽게 북한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북한 사이트로 들어가는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

정 의원은 조선중앙통신과 내나라, 김일성대학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날자별로 정리된 기사와 라디오방송, 동영상 강의들을 틀어보이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북한 사이트에 접속해 현재 북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주체사상을 익히고, 조선중앙통신의 라디오를 듣고, 노동신문의 뉴스를 검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달 30일 청학연대(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에서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 올라와 있다”면서 “친북단체들이 북한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를 입수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선컴퓨터센터의 전화번호로 통화도 시도해 보았는데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서로간의 전화연결은 되었다”며 “서로 간에 약속만 되어있다면, 한국의 정보당국 모르게 북한주민과 쉽게 통화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친북 사이트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차단된 북한 사이트 및 북한관련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로 52개, 경찰청 제출 자료는 48개에 달한다.

북한은 지난 2004년 우리나라가 북한 사이트를 차단하자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 홈페이지에 “차단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럭시 익스플로러(ProxyIE)’를 개발해 공급한다”며 “네티즌이 세계 어느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지문을 올린 바 있다.

정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의)그 주장이 지금 현실이 된 것”이라며 “세계최대 인터넷 강국인 우리가 북한사이트를 차단했으나, 북한은 이를 우회적으로 열리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온 인터넷 차단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손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에 대해 “차단조치는 통일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관계당국과 상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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