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과없는 교류협력 ‘거짓평화’ 정착시켜”

오는 23일 연평도 포격 2주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안보전문가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대선 후보들의 대북 유화 정책 중심의 공약으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호혜적 경제·사회 교류, 경제공동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을 통한 NLL 수호’,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남북경협의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남북교류·대화 등의 평화적인 대북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것보다 유화적 대북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대북 유화 정책으로 국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2의 연평도 포격사태 등 극단적인 무력도발 사태가 재차 벌어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는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 과거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 방안으로 안보교육 강화 법안 입법화, 국방부 대(對)국민 안보이슈 해설 상설화, 대선 공약에 안보 이슈 우선순위 고려 등을 제안했다. 데일리NK는 연평도 피격 2주기를 맞이해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태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나라사랑교육법’으로 국민 안보의식 강화 필요”


“안보불감증은 이전부터 한국사회에 대두되고 있었다. 안보불감증이 만연하게 된 원인은 6·25전쟁이 왜 일어났고, 남과 북은 왜 갈라졌는지에 대한 현대사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안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제도가 미비해 이를 실현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라사랑교육법’을 개정·보충해 역사·안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도덕·윤리·사회·역사 등 과목별로 반영할 내용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나라사랑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강사 양성과 이를 통해 공직자·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군,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영 기업 종업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사회전반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김성만 전(前) 해군작전사령관 “국방부가 안보이슈 적극 대응해야”


“대선에서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다시 제기됐는데,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노선정리를 확실히 해줘야한다. 공동어로수역·군 복무 단축 등 모두 안보에 민감하고 위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군  입장에서 안보·국방의 현실을 알리고 공동어로수역·군 복무 단축 등의 공약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한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번에 불거진 안보 이슈에 대해 국정감사 등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비판해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이 걸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연평도 사과 등 안보 문제 先해결 필요”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대화가 안보보다 먼저 고려될 수 없다. 아직도 박왕자 씨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 대선후보들이 안보를 강조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선결하지 않고 남북경제협력이나 대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안보를 등한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굳건한 안보와 남북 간 충분한 신뢰가 쌓여야 남북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 없는 남북교류 협력은 한반도에 ‘거짓된 평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최근 김정은은 서해 군사기지를 방문해 사병들을 격려하고 군 태세를 점검했으며 서해지역의 군 병력을 증강했다. 또한 군 수뇌부를 교체하는 작업은 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 결집용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안보문제, 좌우 한 목소리 내야”


“미국은 안보와 관련된 대외정책에 있어서 공화당-민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보수·진보정권 중 어떤 성향의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대북·안보정책 차이가 크다. 안보에 있어서는 좌우 이념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한편 최근 대선주자들 대북정책을 보면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김씨 세습 전제군주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개혁개방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안보가 지속적으로 보장되려면 계속돼온 북한의 도발부터 막아야 한다. 그것이 햇볕정책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으며, 달래서 얻을 수 있는 평화란 없다. 단호한 응징 의지와 굳건한 안보태세만 있다면 북한이 다시 도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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