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장애, 포괄적합의로 돌파해야”

미국이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온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 의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외교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는 9일 대북협상 전략보고서인 ‘대북협상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CNAS는 50명이 넘는 전.현직 정부 관료와 학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한미 대북협상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대북협상의 장애요인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 북한의 진의를 시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외교(Crisis Diplomacy)’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통해 핵협상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북한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합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추가양보를 끌어내려고 제한적인 합의를 이용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줄이는 비가역적인 조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AS의 이런 제안은 한국 정부의 `그랜드 바겐’ 대북협상 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CNAS의 제안은 특히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연합뉴스와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밝힌 대북 협상인식과도 일치한다.


이 고위관리는 “북한에 조금씩 주고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종전의 대북 협상방식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진단한 뒤 “그랜드 바겐 제안은 경제지원 및 기타 정치적 분야에 걸쳐 북한을 어둠에서 동북아시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명확하고도 종합적인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접근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NAS의 공동창립자들인 미셸 플로노이와 커트 캠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을 각각 맡고 있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CNAS의 이사이며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CNAS의 자문단으로 활동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