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명시 정강정책 채택

미국 민주당은 25일 저녁(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한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채택은 북한이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가 지연되는데 맞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틀째인 26일 채택하려던 정책공약을 하루 앞당겨 이날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 공약의 밑그림이 될 정강정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강정책은 또 “우리는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6자회담을 통해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강정책은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언급,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버마(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강정책에는 또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과 제거를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 및 핵심 관계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2009년 개최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강정책은 ‘미국의 지도력 재건’ 항목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미동맹 유지.강화 필요성을 명시했다.

정강정책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 등을 FTA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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