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 좌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협정문 조항을 모두 따라야 한다면 해결이 요원할 수 있으나,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에 나서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그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 교수가 27일 말했다.

남 교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남북경협 활성화 토론회에서 ‘한.미 FTA 타결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 해결은 통상 차원의 주제라기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적성국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만큼, 싼 임금을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 제품이 원가경쟁력이 있더라도 미국시장에서 중국 및 동남아 저가 제품들과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개성공단 입주 예정 업체들이 입주 계약을 취소한 데에는 미국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정부가 각종 보조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지원하지만 1,2단계 공단이 완공되면 시장경제 원리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장은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나 공적 협력사업과는 달리,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역시 “시장경제적인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노무.통행.통관.통신 등 사업환경 개선 ▲입주기업 투자자금 지원, 손실보조제도 현실화 등 금융지원제도 정비 ▲경영.생산.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