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 환율 급락 등 한국경제에 직격탄될 것”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북한 붕괴의 경제적 영향’이란 제목의 영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붕괴는 국제사회 특히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북한의 붕괴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국가는 한국”이라며 “한국의 금융시장 약화, 외화거래 폭등,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 불안정은 환율 급락으로 이어져 미국 달러 스와프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도 받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 급락으로 인한 세금 인상과 지출 증가로 인해 사업이 파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해외 무역은 수입은 증가하되 수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 노동자들의 갑작스런 한국 유입이 갖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현재 개성공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한달 최저 임금은 57달러(63만원)인데 반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110원”이라며 “만약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일주일에 44시간을 일한다면 한달에 1백4십6만4천원( 야근, 보너스, 식비포함)의 임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북한 또한 한국처럼 최저 임금이 증가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지않다면 북한 주민들의 이주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더욱 큰 경제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붕괴시 밀어닥치는 주민들로 인한 통합 비용은 당연히 한국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에게 인도주의적인 원조만 받을수 있을 뿐, 재정부담이 상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반도가 통합될 경우 시장개방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신설, 부채 완화,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