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후 평양.개성은 南투기꾼 표적”

“북한의 사회주의 붕괴 직후 평양이나 개성지역은 또 하나의 ‘강남 투기장’이 될 수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호주 국립대 교수) 국민대 초빙교수가 15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가 주최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이색 주장을 내놨다.

러시아인인 란코프 교수는 레닌그라드 국립대를 거쳐 1980년대 북한 김일성대 조선어문학과에서 공부했고 남한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남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더욱 관심을 끌었다.

란코르 교수의 발표자료 요지는 북한에서 주택은 법적으로는 국가소유지만 시장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배정받은 주택의 소유자들이 될 것이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그들의 주택과 땅은 남한 투기꾼의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지금 너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은 10년이나 20년 후에 수백 배로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북한 사회주의 붕괴 직후에 북한 부동산에 투자하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북한 사람 대부분이 부동산의 잠재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집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남에서 나온 투기꾼들에게 싼 값으로 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인디언 추장이 1620년대 미국 뉴욕 중심지인 맨해튼섬을 백인 상인들에게 유리구슬 몇 개에 판 것과 흡사한 상황에 처할 지 모른다”며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부동산 가치를 알고 ‘합법적인 날강도’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아 남한 사람과 더 소원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월남이전 북한에서 소유하던 땅문서를 갖고 있는 실향민이나 후손들도 “100% 배상받으면 하루아침에 강남 투기꾼만큼 돈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에 관련한 실망과 적대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토론할 때가 왔다”며 ‘북한땅 투기 통제방법’으로 북한에서 개인 소유를 인정할 경우에도 10여년 동안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란코프 교수는 실향민들의 북한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향민의 탐욕으로 인해 남북통일이 심한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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