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시 3대작전 이행 중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미국은 주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핵물질 위치 파악 및 확보 등 3대 임무를 포함한 작전의 기본 개념을 한국,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붕괴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핵물질의 위치 파악 및 확보 ▲무정부 상태인 북한의 질서 회복 및 북한군 잔류세력의 공격 격퇴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 생필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미국이 미리 준비해야할 3대 임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붕괴 과정에서 핵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악몽이라면서 핵물질 위치파악 및 안전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한국군과 미군이 협력해 북한의 무정부 상태를 종식시키고, 북한군의 일부가 정권 붕괴 과정에서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를 격멸시키는 한편 북한 고위 지도부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식량과 의약품, 주거지 등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이며, 이는 외국군의 북한 주둔에 대한 반발기류를 잠재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싱크탱크의 하나로, 이날 글은 미국 내에서 작전계획 5029 논의와 함께 미국 내에서 북한 붕괴에 대비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핸런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돼 미국이 직면할 4가지 주요한 과제 중 첫번째로 3대 임무를 포함한 주요 작전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안전확보를 위해 유사시 북한 내의 육.해.공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물질 확보를 위해 미군 특수부대가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유사시 특수부대의 신속 투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 부대와 한.미가 타협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국들과 작전 부담을 나누고, 상황에 따라 작전의 조정도 이뤄져야 하며 ▲북한 붕괴시 한미 연합군과 중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에서 집중적인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 한국과 함께 북한 붕괴 후 외국군의 주둔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상황 발생시 중국의 북한 진입을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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