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등을 통제하기 위해 최소한 38만 명의 군병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국방·안보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26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대학(National Defense University)이 주최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붕괴되면 대량살상무기를 최우선적으로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면서 “북한 전역의 약 7천500여 지하 시설물에 감춰진 무기를 수색하고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병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살상무기를 수색하고 제거하는데 최소한 150일 동안 38만 명 이상의 군병력이 동원돼야 한다”며 “수색부대원 14만 명, 국경경비를 위한 13만 명, 지하 시설물 수색대 10만 명, 그리고 주요 시설물 경비를 위해 1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에 주둔할 병력은 대부분 한국군으로 구성되겠지만, 한국은 인구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병력이 2020년이면 40만 명 이하로 줄 수 있다”며 “군병력 부족으로 북한 붕괴 이후 북한 안정화를 중국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 등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로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아와 원조로 지탱하는 경제, 지식층과 중간 계층의 불만 등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외부 원조로 연명하는 경제와 심각한 식량난으로 정권의 주민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알려졌다”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호전적인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고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며 “구호 식량을 즉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약 1만5천t 가량의 식량이 전달돼야 한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7천500t을 비행기로 옮기고 40%는 배로, 나머지 10%인 1천500t의 식량은 육로로 전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