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군이 북·중·러 국경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을 공동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미국 내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리처드 와이츠 (Richard Weitz)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러시아와 남북한:과거 정책와 미래 가능성’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먼저 북한을 점령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북한) 점령 가능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양국은 역사적으로도 “중앙아시아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이러한 공동점령의 총연습을 위한 워게임(war game)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국 군대는 지난 2005년 8월 북한 인근에서 ‘평화임무 2005’라는 중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에는 중국의 병력과 러시아의 첨단 군사 장비가 동원됐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붕괴사태 대비책과 관련한) 이러한 계획을 미국이나 한국과 상의하는 것은 꺼려하지만 러시아 안보 전문가들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러시아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논의된 안을 미국이나 한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중국도 “러시아 채널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한 붕괴 또는 급변사태 전략을 전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북한 붕괴사태가 일어날 경우 인도적 차원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또는 불량정권의 수중에 북한의 핵폭발 장치 및 다른 무기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북한 내 군대를 진입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나 붕괴를 포함한 일부 불안정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동반될 무질서보다는 현 상태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6자회담 전략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는 6자회담 틀을 넘서 동북아 안보 이슈를 다루는 항구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6자회담이 정체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참가국들 사이에서 그러한 장기적인 이슈들을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