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안원, 여성들 가정폭력 신고해도 무시”

“하나센터의 인력과 예산부족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다.”









▲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책임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의 통합’에 관한 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최선혜 기자

요한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책임연구원은 17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주한 영국 대사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로의 통합’과 ‘북한 내 여성 폭력’에 관한 보고회에서 “지원체계는 (탈북자들의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적절히 확대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원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수가 너무 적고, 직원들의 순환 및 직책의 변동이 잦은 것 또한 문제”라며 “이로 인해 보다 밀착해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돌봐주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중앙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사냑 연구원은 “국회, 통일부, 지역 하나센터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업무의 하달이 일선기관들의 업무량을 가중시켜 하나센터 담당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나센터의 직원들이 사실상 종속적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지원체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평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면서 “현장 활동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정착시스템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고정적 예산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사냑 연구원은 북한 내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란 북한 사람들은 정형화된 성 역할 관념이 몸에 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북한 여성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정 폭력은 가장 흔하게 벌어지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문제다. 사적인 가정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보안원(경찰)들은 가정폭력의 목격자나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조차도 이를 무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여성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유엔인권시스템 상의 특별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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