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변화 직격탄 ‘대북 민간방송’에 집중 투자해야

정부가 6년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 등에 부담을 느껴왔던 북한은 ‘조준 격파사격’이라는 극단적 입장으로 반발했다. 북한은 지난 2004년 끈질긴 구애 끝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북심리전 중단 합의를 이끌어냈다.


군은 24일 18시부터 시작한 FM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를 시작으로 기상여건이 허락한다면 비정기적으로 진행할 대북 전단 살포, 6월 중순께 시작할 확성기 방송, 9월 완성예정인 전광판 등을 통해 포괄적 대북심리전 계획을 밝혔다.


대북심리전 방송 등 북한 정보자유화 조치는 북한 김정일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인식된다. 휴전선 인근에 북한군의 70%가량이 배치돼있고, 확성기 방송은 야간에 개성까지 미치는 등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북이 극단적 적대관계를 보였던 시기에는 대결국면에 따른 민심이반에 영향이 미비했지만 현재 직간접적 외부정보 유입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실상이 주민들에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정보 자유화 조치들은 체제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는 발언 직후 한 시간여 만에 확성기를 가동하면 정밀 타격하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북한 정보 자유화 조치의 분명한 파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대북전문가들은 군의 직접적인 조치들 이외에 정부차원에서 대북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대북방송단체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국내 대북방송단체들은 길게는 5년 전부터 북한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 경험을 축적해왔다. 현재 민간방송들은 탈북자들을 직접 고용해 북한주민들이 듣기 편한 북한말로 방송을 하는 등 북한 김정일 체제의 실상과 민주주의를 알려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들 방송의 북한 내 영향은 2만여 탈북자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국내 입국 탈북자들은 방송을 통해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상당수는 방송이 탈북의 직접적 동기가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분명한 민간방송의 이같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은 자금난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약한 송출력과 새로운 주파수 개통에 드는 막대한 비용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북한주민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방송에서 축적된 경험을 정부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도 “정권이 바뀌거나 남북간 일시적 상황에 따라 정부차원의 북한 정보 자유화 조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대계적 차원에서 민간방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우선 재정적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식의 변화가 분명해진만큼 북한 정보 자유화 조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정부차원의 조치들은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