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변화 유도없는 ‘유연한 정책’, 상황악화 차단만

정부가 최근 보이고 있는 대북정책 유연성 발휘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류우익 장관은 취임사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유연성 발휘를 통한 남북관계 변화 모색’ 입장을 피력해 왔다. 실제 통일부 장관 교체 이후 민간단체 대북인도적 지원이 본격화됐고, 지난달 2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히 한나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 이후 통일부는 방문 후속조치 격으로 5·24대북조치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건축건설 사업 재개를 허용했다. 또 소방서와 의료시설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공단 건축공사재개 허용 등은 5·24조치나 현 대북정책의 원칙을 깨지 않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도 “류 장관은 민간 교류협력 차원에서의 유연성 발휘를 통해 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며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동시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보다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다”며 “개성공단은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점이자 평화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지점인 만큼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일방적 조치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북 수해지원 같은 경우도 북한의 수용의사를 밝히기 전 지원물품까지 준비했지만 북한이 결국 수용하지 않아 지원 제의를 철회하는 헤프닝도 있엇다.


또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유연성 발휘가 남북관계 발전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임시방편에 머물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유연성 발휘는 긴장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로 북한과 접촉면을 늘리고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까지 견인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유연성 발휘의 효과는 긴장완화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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