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법률전문지 “대외 계약의무 무조건 이행해야”

북한의 정치.법률분야 계간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7.3호)는 외국과 민사분쟁의 특징과 유형을 소개하면서 대외 경제교류시 계약의무 이행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31일 입수된 이 전문지는 “다른 나라들과 대외무역을 비롯한 경제교류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계약상 의무를 무조건 이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며 “대외무역에서 계약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못하면 예견치 못했던 정황들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계간지는 특히 “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것은 분쟁해결의 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발생)시킨다”면서 “더욱이 이것은 우리 나라 당사자들의 경우 나라와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공화국(북한)의 대외적 권위를 옹호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강조했다.

계간지는 이어 “이 모든 것은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국적이 분쟁을 보다 심중하게 해결해야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정치법률연구’는 또 대외 민사분쟁의 해결은 개별 국가의 소송절차, 국제무역 중재, 화해 등의 형식으로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대표적인 대외 민사분쟁 유형을 ▲상품 수출입 관련 분쟁 ▲국제해상 분쟁 ▲국제 판매대리점 분쟁 ▲생산물 책임 분쟁 ▲국제항공 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등으로 나눠 해설했다.

이 계간지는 “대외 민사분쟁은 그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실제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예견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 “때문에 대외 민사분쟁의 여러 형태와 특징을 옳게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분쟁해결 수단을 바로 선택하는 것은 나라와 인민의 이익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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