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전소설비 1차분 제공방안 진통끝 합의

남.북.중 3국은 13일 예정된 회기를 이틀 넘기는 진통을 겪은 끝에 북한에 신고.불능화 이행 대가로 지원될 발전소 개.보수 설비 1차 제공 분의 공급 방안에 합의했다.

한.중이 1차 설비 제공분을 맡기로 한 가운데 남.북은 이날 양자 협의를 거쳐 한국이 제공할 품목과 제공 방식에 어렵게 합의했다. 정부는 연내에 철강재 중심의 1차 제공 품목 공급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조달은 국제 공개 입찰을 통하기로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제공 방법, 제공 품목에 대한 가격평가 등을 두고 의견차가 커 이번에 합의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나흘째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1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시작된 3자 협의는 협상이라기 보다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협의에 가까웠지만 합의 도출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한.미.중.러 등 4개국은 신고.불능화 이행 대가로 북측에 제공할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중유 45만t과 중유 50만t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로 나눠 제공키로 북측과 이미 합의했다.

또 7~9월 국제 중유가격의 평균을 기준 삼아 운송 비용을 포함해 총 2억달러 안팎의 발전소 설비를 제공한다는 데도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북에 공급할 물품에 대한 가격 평가 문제와 공급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입장 조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제공 품목에 대한 가격 평가의 경우 예를 들어 북측이 A설비를 5천원으로 평가해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중 등은 실제 조달에 1만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이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긴 협의 끝에 국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물품을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신고.불능화 이행 시한인 연말까지 설비 자재 공급을 마무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작은 해야 한다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북측에 제공할 품목이 전략물자 공급 통제에 관한 국제 규범 및 관련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북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경로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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