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 성공시 대미 협상력 강화”

일본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순지(平岩俊伺)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는 1일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4월4일부터 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관에 통보한 만큼 예정대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핵 문제와 더불어 미사일 문제가 북한의 중요한 대미(對美) 협상카드가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이날 한국 통일연구원 주최로 도쿄(東京)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 법과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일간 전략적 제휴’를 주제로 한 2회 한일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있어서 미사일은 두가지 의미에서 대미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며 “첫째는 미사일 자체가 협상카드가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하면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미사일 보유가 협상력을 더욱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물론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고 해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면 핵무기 소형화가 필수 불가결하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며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해도 곧바로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도 발사 자체가 북미 협상 자체를 파탄에 빠뜨릴 위험성도 있다”며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이 정돈되지 않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뒤 6자회담 재개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일단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은 핵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후계구도 문제 등이 모두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선은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그 직후에 열릴 예정인 최고인민회의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관계국의 자세에 온도차가 있는 만큼 발사 이후의 정세는 유동적”이라며 “또 이후 실시될 최고인민회의는 군 관련 인사를 포함한 권력 구조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으나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여부 및 국제사회의 반응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