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운동의 결정적 세력은 북한 주민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4일 “북한에서 인권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regime change)’밖에 방법이 없다”며 “이때에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적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민주화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내에서 김 부자(父子)를 반대하는 세력을 도와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도 “북한 문제는 수령독재로 북한 주민을 노예화시키고 기아와 폭압 속에서 절망하게 만든 김정일 체제가 교체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따라서 북한문제 해결의 최선책은 북한 주민이 나서서 정권을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북한과 같이 유례없는 주민통제가 가해지는 사회일수록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훈련된 민주투사들의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북한 내 민주화를 위해 외부의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대상은 북한 내부 민주화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민주화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내외적 조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기존 민주화 역량을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내부역량 축적을 위해서 외부사회는 북한 내부 민주화 세력에 민주주의 교육자료, 외부정보, 활동에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사회가 거대한 병영체제라는 점을 고려해 의식 있고 사명감 있는 군인들이 북한의 민주화 활동에 동참하거나, 북한주민이 봉기했을 때 주민들 편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 내부세력이나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망을 통해 북한 군부가 반(反)김정일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김정일 정권의 타도나 북한민주화를 공식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 정부가 북한민주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북인권정책을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북한인권과 관련 ‘내정간섭론’ ‘주권론’ ‘남북관계 특수론’ 등을 수용·지지함으로써 대북인권정책에의 혼선과 남한사회 내부갈등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북한민주화 개념과 방향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대해 국민들의 이념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북한민주화운동의 방향은 북한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김정일 유고 후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현 상황처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인 대북 설득과 압력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북한이 급변사태로 전개되면 한미연합군과 중국 간의 타결을 통해 북한에 일정기간 잠정 비상통치기간을 마련하고, 자유민주 교육을 실시한 후 통일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이 북한 내에서 자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북한민주화운동 가운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지금까지 북한인권과 민주화운동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왔다”며 “북한인권에 입을 다무는 것이 어떻게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과 아울러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뜨고 입을 열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50여 개국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한 것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