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민주화 `박정희 모델’ 활용론 제기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 현대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룬 `박정희 모델’이 유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현대화연구팀은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 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에서 “북한의 국내외적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현대화와 정치발전의 병행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성장 경험은 북한에 보다 적실성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팀은 “박정희 정권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남한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산업화는 미래 민주주의의 토대와 민주화 세력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고 1960∼70년대를 통해 생겨나고 발전된 시민사회가 1980년대 들어와 급성장하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가 아래로부터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선(先) 경제근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가 성장해 민주주의를 달성한 박정희 정권의 `단계론’적 모델이 북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모습이 1960∼70년대 남한의 정치, 안보, 군사 및 경제적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남한의 현대화 경험은 북한에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며 “남한의 근대화 모델을 오늘날의 북한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남한의 경험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증진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진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북한현대화연구팀은 북한의 현대화를 통한 민주화 과정에서 대북지원기구 등 국제사회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은 장기적인 북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며 “국제사회가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하되,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공약과 맞교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안으로 “국제사회와 협력 속에 가칭 `북한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3∼5개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본 생존권 보장 ▲의료 및 인간개발 지원 ▲과학기술교류 촉진 ▲시장화 제도 구축 ▲재정건전성 및 국제사회 편입 지원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지원 ▲인권 증진 지원 등 7개 분야를 지원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려면 개혁에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정치세력 또는 정부가 등장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여건으로 보았을 때 북한이 이 같은 정치세력 또는 정부가 조만간 등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