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인권 단체가 고무풍선 등을 이용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북한에 살포하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부는 “지난 1일 북측에서 ‘우리 측이 6․4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북한민주와운동본부’와 ‘기독북한인연합’에게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난하는 전단 살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남한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며 “통일부가 두 단체의 유인물 배포 활동에 중단을 요구한 것은 북한인권 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간섭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는 두 단체의 유인물 배포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북한 당국에 남한에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가 함부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제재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임을 설명하고 납득시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실태가 인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며 “(북한이) 유인물 한 장에 과민반응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두 단체에 공식 사과하라”면서 “향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시에는 북한인권 단체들의 힘을 모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