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얀마 ‘독재정권 연대’는 안된다

▲ 아웅산 폭탄 테러범 강민철

26일, 미얀마 당국이 북한과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음을 밝혔다.

우리는 지난 1983년 10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수뇌부를 향해 자행한 ‘아웅산 폭탄 테러’를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미얀마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전면 중단하였으며, 미국은 1987년 칼(KAL)기 폭파 테러의 ‘죄명’을 포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북한-미얀마 수교 움직임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북한과 미얀마의 외교관계 복원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북한이 미얀마와의 관계 복원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꾀한다면 그것은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 테러국가의 멍에를 벗고자 한다면 미얀마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미얀마 정부도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외교 복원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맞다. 한국 정부도 미얀마의 조치를 방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과 미얀마의 수교 복원이 .’독재정권의 연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과 미얀마를 최악의 독재국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미얀마보다 더 최악의 독재국가이다. 미얀마는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자행하는 인권탄압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미얀마를 경유하고 있는 사정도 우리의 우려를 증대시킨다. 혹여 북한 정권의 독재를 돕는 역할을 자임하려 든다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국제사회의 더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을 뚫고 나오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국제외교무대의 ‘정상적인’ 성원으로 거듭나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극단의 인권탄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관계 복원이라면 결코 환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