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6자회담 쟁점 가능성

미국이 최근 북한 미사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내달초 제5차 6자회담에서 이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지 여부가 주목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는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군과 한국 등 동맹국들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와 관련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그는 북한 위협론을 제기하면서 북핵 보다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앞서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 지난 6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WMD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제고되면서 지난 5년 간에 걸쳐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1일 발표된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내용은 공동성명 4항을 차지하고 북핵 관련 내용은 5항으로 밀렸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북핵 문제가 4차 6자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감에 따라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기류가 미국 조야에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에 핵폐기 약속 이행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해 확실히 쐐기를 박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93년 사정 1천300여㎞인 ‘노동1호’를 발사한 데 이어 98년 사정 1천700∼2천200㎞로 추정되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하고 인도 등과 함께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거나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을 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선행조치인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5차를 포함해 앞으로 6.7차 6자회담에서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문제는 주요 논의사안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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