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6자회담 의제되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북핵 6자회담의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회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6자회담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만 다뤄졌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6자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북한 미사일 문제는 1990년대 중반 북.미 간 회담에서 논의돼 199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선언까지 이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이후에는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안을 내는 등 미사일과 관련한 계기가 있을 때 유엔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다뤄졌다.

따라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의 공식 의제로 올려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미사일도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운반체라는 점에서 핵문제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올리는데 대해 아직까지 한.미 간에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클린턴 장관의 19∼20일 방한때 한.미 간에 이와 관련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장관의 이 발언을 놓고 한편에선 6자회담을 핵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인권 등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오바마 정부가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이달 초 뉴욕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6자회담이 동아시아의 더욱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이 핵문제만을 다루기에도 벅찬데 다른 변수를 끌어들여봤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사견임을 전제로 “미사일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분명하나 6자회담에서 다뤘다가는 회담에 부담만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미사일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로 받아들일 가능성 자체부터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