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5자공조 얼마나 이뤄질까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7~10일 한국 방문으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북한의 미사일(로켓)에 대한 6자회담 5개 참가국 간 공조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중국와 일본을 거쳐 7일 방한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고위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연쇄 회담을 마치고 10일 귀국길에 오름으로써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중국.일본.한국 순방을 마무리 짓는다.

보즈워스 대표는 순방기간 방문국의 외교안보 및 대북 관련 고위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 등 대북정책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7일 오후에는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도 회동했다.

그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나온 관계국 외교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3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우려감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통신위성발사 실험을 선포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유관 당사국들이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 2일 “누구도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은 별개 문제”라면서도 “모든 관련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준수를 기대한다”고 말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북한이 로켓을 실제 발사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국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위성을 탑재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명시한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국가는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할 뿐, 실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보즈워스 대표는 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북한에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북한이 자제하지 않아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다면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우리(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아직 분명치 않다.

외교 당국자는 8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실제 발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현재 관계국들이 협의 중인 사안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보즈워스 대표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나서도 계속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대한 5자의 공조 노력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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