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협상국면이라 판단안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북한의 이른바 ’제2 미사일 사태’와 관련, “미사일 움직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아직 협상국면이라 판단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6일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북한 미사일 사태가 협상국면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이 필요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과 관련, “(긴장이 한참 높았던) 6월 중순과 지금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그것이 기술적으로 인공위성이건 미사일이건 위협적인 발사능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부는 시험발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런 것이 최대 1차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외교통상부 장관이 두 차례 발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고 통일부에서도 3차례에 걸쳐 북측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통일부에서 5월 중순은 징후적 측면만 있어 만약 쏜다면 어떤 점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을 했고 하순에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으며 6월 중순에는 실제 시험 발사를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의 반응에 대해 그는 “고위층에 충실하게 전달했다는 확인은 받았지만 반응은 없었다”면서 “다만 북측에서도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나 관측은 하는데 좀 더 두고봐야겠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초청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에게 북한에 들어가서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해 나오면 좋고 안나오더라도 미국에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미국은 초청을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해 당장은 북미 양자회담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이 꼭 미국과의 양자회담이 성사돼야 6자회담에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미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우리나라는 중심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6자회담이 왜 필요하겠나. 그런 우려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신뢰가 쌓아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북한에 직접 꺼내는 수준까지 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정말 보기에 따라 놀라울만큼 침착하게 대응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의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한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내 이견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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