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정국에 난관 봉착한 대북식량지원…향방 주목

통일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 필요…국민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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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진=데일리NK

통일부는 10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식량을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또다시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식량 제공에 대한 두 정상의 공감대를 확인한 이후 대북 식량 지원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식량 지원에 대한 전(全)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잇따른 북한의 무력시위로 국내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향후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가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4시간여 뒤에 진행된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식량 지원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이 발사 이전인데, 그 이후 또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국민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 사진=노동신문 캡처

이어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히 논의도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오만의 폭주를 예고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대북정책 전면수정 요구하는 야당을 능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이날 오후로 예정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면담에서 대북 식량지원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당초 비건 대표의 김 장관 예방 시 모두발언은 취재진에 공개될 계획이었지만, 미국 측과 협의에 따라 (모두발언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이 부대변인은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상황의 엄중성, 민감성을 고려해 대외 메시지 발신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비건 대표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 시에도 모두발언이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전환됐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워킹그룹 회의 직후 가질 예정이던 약식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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